A | 돈 받은 교사 2명, 교재개발업체 관계자도 '무죄'법원 "수뢰죄, 직무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수능 모의고사 문항 거래 혐의를 받는 강사 현우진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6.4.24 ⓒ 뉴스1 오대일 기자(서울=뉴스1) 권진영 기자 = 현직 교사들에게 거금을 주고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관련 문항을 거래한 '수학 일타강사' 현우진 씨가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현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문항거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교사 2명과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재판부는 "공무원들이 금품을 받은 경우 형법상 수뢰죄로 처벌받으려면 직무 관련성·대가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상 제8조 3항 3호를 판단함에 있어 사적거래의 합법성 여부는 고려될 수 없다"고 했다.해당 법령은 '외부강의 등에 관한 사례금 또는 사적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權原)에 의해 제공되는 금품 등의 경우 수수 금지 금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재판부는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고 형사처벌은 문제해결의 최후수단"이라며 직무수행의 공정성에 대해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을 처벌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했다.현 씨는 이날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현 씨를 대리해 출석한 한은지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는 "균형을 가지고 판결해 주신 재판부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은 수사 당시, 감사원 조사 당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이 법리적으로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었다"고 했다.기소됐던 현직 교사 2명에 대해서도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수사를 받고 고발됐다는 것 자체로 징계를 받아 굉장히 억울해하고 속상해하셨다"고 했다.한 변호사는 "재판을 받고 있는 교사 중 교직 생활을 그만둔 이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이어 "'사교육 카르텔'이라는 이름이 붙여져 계속 언론 보도가 되다 보니 수사 기관에서 폭넓게 보고 무리하게 기소한 것이 아니겠나"라고 덧붙였다.현 씨는 교재개발업체 관계자 A 씨와 공모해 지난 2020년 3월~2023년 5월까지 약 4년간 수능 관련 문항 제작을 조건으로 교사 2명에게 총 3억4600만 원을 건넨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됐다.또 다른 교사의 배우자 명의 계좌로 7500만 원을 송금한 혐의도 받는다.。 8月20日，亚太经合组织（APEC）粮食安全高级别政企对话会在辽宁省大连市举行。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局长刘焕鑫，全国人大常委会委员、农业农村委委员夏光，辽宁省副省长张立林，大连市政协主席宫福清，APEC中国高官程烈出席开幕式并致辞。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副局长王宏主持开幕式，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总工程师滕增泰作闭幕总结。APEC粮食安全政策伙伴关系机制2026年主席韩继志出席会议。
刘焕鑫表示，粮食安全是事关人类生存和发展的根本性问题，也是亚太各经济体的共同关注。“十四五”时期，中国持续夯实粮食安全根基，粮食市场运行总体平稳，粮食流通保障能力持续增强，粮食产业发展动能日益充沛，粮食安全治理效能显著提升，粮食国际交流合作继续深化，既为国内经济社会发展提供了有利条件，也为保障亚太和全球粮食安全作出了积极贡献。“十五五”时期，将坚持产量产能、生产生态、增产增收一起抓，持续提升粮食综合生产能力，切实抓好粮食稳价保供，着力推进粮食仓储物流现代化，以科技创新引领产业转型升级，健全完善粮食安全治理体系，不断增强国家粮食安全保障能力。
B | 为深化今后一个时期亚太粮食安全合作，刘焕鑫向APEC各经济体提出三点倡议：一是以数智赋能，推动创新成果在粮食产业链规模化应用，加强人工智能、数字技术、智能加工等在粮食产业全链条的推广应用，促进可信数据共享，为风险研判、政策制定和应急响应提供科学依据。二是践行普惠共享，聚焦不同经济体的实际需求，持续开展政策研讨、技术培训和经验交流，帮助小规模生产者、中小微企业和初创企业更好获取信息、技术、融资和市场机会，让创新发展红利更多更公平地惠及亚太各经济体和广大民众。三是秉持开放共赢，深化多元主体参与的公私伙伴关系，推动政府部门、企业、科研机构、国际组织协同发力，营造市场化、法治化、国际化的营商环境，实现互利共赢、共同发展。
C | 
本次对话会以“创新引领 合作共赢——共建更具韧性、更有效率、更高质量的亚太粮食体系”为主题，围绕“粮食产业高质量发展与亚太区域粮食安全合作新机遇”举办主题论坛，就“产业链韧性与财政金融协同”、“数字化与科技创新驱动粮食产业转型升级”两个主题进行研讨。来自APEC成员经济体政府部门、企业协会、科研机构、国际组织代表近150人参加对话会。 会前，参会代表前往中国华粮物流集团北良有限公司、中粮油脂（大连）有限公司、大连弘润全谷物食品有限公司进行了实地参观。国家粮食和物资储备局科学研究院举办了“第四届APEC粮食产业链数字化和创新研讨会”。
D |
Current article:http://o452.cengzaodengchawonin.cyou/list_jd4fl/2xrfffz.html
Published on:16:06:59
